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이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촉구했다. 박상영 의원은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1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 2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공동주택 건립 등 복합주거단지로서의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2단계 사업도 경기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1단계 사업이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처럼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기존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정사업비는 1,970억 원이며,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까지 합치면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광주시의회 국민의 힘 최서윤 의원이 광주시 교통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교통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도의 중심도시지만,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확장이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광주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시설물 보강 및 추가 지정을 요청하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설치해야 한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8일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2년 간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통해 새로운 경기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다. 이 의원은 “어른들이 만드는 교육정책에 따라 아이들이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155명의 경기도의원 중 가장 최근까지 경기도의 교육정책을 경험한 의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며 교육가족을 위한 미래 경기교육의 조언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달 진행되는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마감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10대 청소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피해 지원과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무 TF(Task Force)의 구체적인 활동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6월까지 아무 보고도 없었다.”라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일자별, 논의 사항별로 상세히 작성하여 다음 주 중으로 서면보고와 함께 구두보고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작년 일문일답과 행정사무감사, 올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지속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지만, 진척이 없다.”라고 꼬집으며,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중 경과원 이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4월 초에 내부적으로 경과원 북부 이전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기본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가점제도 현황을 살펴보며, “일부 공공기관은 사회적약자, 해당기관 근무경력자 등 가점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가점이 미반영된 기관이 있다”며 “기관별로 가점 부여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목적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통합채용 가점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추진 등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후 도의회 상담실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추진 정상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총 4번의 특별위원회 및 현지시찰,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정책대안 제시 등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내었다. 진종호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장은 “도민의 오랜 염원인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위원들과 관계자 및 도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특위 활동은 전반기로 종료되지만, 오색삭도 사업의 완공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산될 예정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1ㆍ2호기 가동연장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내놓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환경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공람 초안 내용이 전문용어 나열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초안을 이해할 수 없어 안전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평가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한수원은 도리어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한 함평ㆍ영광ㆍ고창ㆍ부안군 등 4개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 1월 17일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주민 공람을 강행하는 만행을 이어가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청회를 위한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상 주민 범위를 넓히는 등 원자력 안전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nb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제3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원, 청소원 등 관리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 계획에 포함시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안됐다. 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사회적 지위 보장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원으로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증진 조례안'등 2년 동안 총 8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기도 광주시의회 국민의 힘 이주훈 의원이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출자금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주훈 의원은 “광주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면적 54,570평방미터의 대규모 사업으로 복합쇼핑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랜드마크 건립과 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지 공급이 주된 내용의 사업으로 민관합동사업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PFV(프로젝트 금융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기본 요건이며, 이 PFV의 과점주주인 51%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5억 5천만 원의 출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사업에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도시관리공사는 지분율 과반의 대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자 했으며 출자한도에 있어 직전년도 자본금의 10% 이내로 타 법인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자본금 255억원의 증액